[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부동산에 살고, 부동산에 죽고"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집값은 누군가는 웃게, 또 누군가는 울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관련 현안들이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는데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먼저, 구하림 기자가 부동산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겐 환희, 다른이에겐 좌절…부동산 표심은? / 구하림 기자]
프리랜서인 30대 A씨는 최근 부쩍 오른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을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강의도 듣고 발품도 팔아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포기했죠. 주변에서 결혼하거나 재테크 붐이 있다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아파트를 마련하고, 단순히 집을 넘어서 자산가치로…집값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죠."
내 몸 하나 누일 집이 필요했던 A씨에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좌절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냥 자고, 사는 곳이면 되는데…너무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씨 처럼 내집마련을 잠정 포기한 사람은 한 두 명이 아닙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무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집을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재산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러다보니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부르는 자조적인 분위기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붐에 올라타 집을 산 사람도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최근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는 B씨는 대출이자를 갚느라 당장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고, 세금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지고 가는 데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면 대출이나 재산세… 이런 게 만만치가 않죠. 원리금으로 매달 250만원 가까이 내요. 사실 생활은 쪼들리죠. 팔면 몇 천 만 원씩 내야 하니까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여당은 연일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9%에 그쳤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부동산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끊임 없이 나오는 상황.
투기 대상이 아닌 안식처 같은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바람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남녀노소 최대 화두가 된 부동산 이슈.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당장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건 '부동산 민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 이후 정부 여당은 잇따라 후속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싼 집 가진 사람에게 별도의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면서 세부담이 일부 줄어든 겁니다.
감면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재산세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들끓는 부동산 민심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내 집 갖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신혼부부들이 아파트에서 신접살림 시작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집 못 구해서 결혼을 망설일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눈을 빌라로 돌리고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서울에서는 빌라 매매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공급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방침인데, 공급이 달리자 '주거용 오피스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바닥 난방 면적을 넓혀 주기로 한 것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섞은 아파텔, 뭐 용어가 어떻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고는 있습니다.
청년들, 집을 못 갖는다고 해서 부채가 적으냐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습니다. 다른 연령층보다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증가율 가운데서는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영끌·빚투'가 늘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어렵게 어렵게 전세 대출금 갚는데 어디 아파트는 얼마가 올랐더라,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건물주라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일명 '갭투자'라고 하죠.
최근 1년 간, 서울서 집을 산 2030 절반, 특히 20대 10명 가운데 7명은 갭투자로 집을 샀다고 합니다.
이들은 투기세력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는 이들일까요.
이런 민심에, 일단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부동산을 전수조사하면서 탈당 소동 등 한 차례 논란이 일었죠.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속에 윤희숙 전 의원은 의원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준흠 기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동산'이 당락을 가를 주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각 당 대선주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도 부동산인데요. 주요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서형석 기자가 중간 점검했습니다.
[여야 어느쪽이 정권잡든 부동산 정책 '대수술' 예고 / 서형석 기자]
내년 대선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집값 문제.
여당인 민주당 주자들은 성난 부동산 민심 되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투기 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 몫을 챙길 수 있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
